기준금리 인상 확정, 기준금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대로 올리겠다고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2019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요. 기준금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파악해봅시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장의 물가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리로써, 각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아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에 '기준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3월부터 인데요. 그전까지는 '콜 금리'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콜(call) 금리란?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콜(call)이라 하며,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 론(call loan)을 제시하고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 머니(call money)를 빌리게 되는데, 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합니다.

 

원래 콜 금리는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할 여력이 보이면 금리를 높여서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여지껏 관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콜 금리는 더 이상 그 정책자체가 목표수준에서 고정화되면서 필요성이 없게되자 그 해 3월 정책목표금리를 콜 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변동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2008년 3월부터 2022년 1월 예상안까지 기준금리의 변동표입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0%대 진입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때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그로인해 집값이 폭등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1년에만 벌써 두 번씩이나 인상하게 된 이유도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과도한 저금리 대출로 인하여 가계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됨으로써 대출에 대한 이자는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예적금에 대해서는 호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금의 순환은 조금 더딜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말그대로 국내 시장경제체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뿐 시장경제의 주체중 하나인 '우리'에게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명의 국민인 '우리'는 시장경제에 참여할 때 한국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게되죠.

 

이 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하던 예적금을 하던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지는 금리를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계약서상의 관계라고 임의한다면 한국행이(갑)일 것이고 시중은행이 (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큰 호황'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에게 큰 호황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있습니다. 앞서 기준금리에 대해 설명했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곧 대출이자와 예적금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및 주식, 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예적금을 하는 사람은 적어지겠죠.

 

반대로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곧 대출이자와 예적금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예적금 이자는 높아져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예적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중은행에 예치되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므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큰 호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국내의 각 시중은행은 '지급준비율' 만큼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은행의 예적금 수요가 많아져서 100억이라는 예치금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시, 지급준비율이 10%라면 A은행은 한국은행에 10억원의 예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A은행에게 따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마이너스 금리가 아니기 때문)

 

 

 

예적금의 수요는 정말 늘어날까?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 시중은행은 최소 0.20% ~ 최대 0.40%의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정도 인상율로 수급이 늘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진 않을겁니다. 고작 0.5%도 안되는 상승률로 누가 예적금을 넣겠습니까 요즘시대에 예적금은 사실상 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꺼려하게 됩니다. 예적금 이율이 3%라고 가정해도 1년에 1,000만원 짜리 만기적금이라고 해봐야 만기 때 지급받는 금액은 원금인 1,000만원과 이자 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만원,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금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도 많아지겠지만 이자금액이 높아질수록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내야해서 차감되는 금액도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예적금의 가장큰 장점은 투자대비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예적금을 넣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손실을 없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다시 돌아와서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입니다.

업비트 거래대금

오를 대로 오른 집값 폭등 현상으로 인해 갈곳 없는 2030세대는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 코인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느새 코인열풍은 정점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급기야 업비트 기준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하게 됩니다.

 

어떻게 코스피가 거래대금면에서 따라잡히개 된 것일까요?

 

코인 수익은 세금면제

 

바로 '면세혜택' 때문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일절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큰손이라 불리우는 '세력'이라던지 '거대 개미'들이 코인판에 뛰어들어 돈 놀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코인에 대해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세율을 보면 입이 떡벌어집니다. 주식의 과세는 세발의 피일 정도죠. 주식은 수익실현 시 5,000만원 이상일 때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수익과세와 마찬가지로 250만원 이상 수익실현 시 과세를 하겠다고 하여 수많은 코인러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둘째, 과거의 시중은행 예적금 이율을 맛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30세대는 주식과 코인에 뛰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나머지 40대 중후반 ~ 고령세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2030세대 만큼은 아니지만 40대 이상의 세대들도 주식 및 코인 또는 부동산 그외에 여러방면으로 많이들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이 왜 예적금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이미 과거에 높은 이자율을 맛봤기 때문에 지금의 저금리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적금 슈퍼(Super) 이자율

1980년 은행 금리표

과거 새마을운동을 거친 뒤 무역수출국으로 발돋음한 대한민국은 무역흑자 1억달러를 달성하고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본격적인 민주화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일은행 포함 여러 시중은행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예적금율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이 상품에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저 이율상품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은이 고금리 적금

송은이적금

실제로 방송인 겸 개그우먼인 송은이씨는 1979년에 가입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이들에게 부러움을 샀는데요. 이자율이 무려 23.4%나 된다고 합니다.(ㅎㄷㄷ..)

 

물론 IMF때 경제가 위기가 찾아와서 당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된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송은이씨의 경우에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케이스고요..

 

결국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적금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