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feat.예금보험공사)

은행업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계좌이체인데요.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가 은행마다 제각각이라 햇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여 계좌번호를 혼동하는 분들이 가끔 실수로 잘못입력하여 착오송금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당황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시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송금인이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해결하여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예금공사는 오류로 잘못 송금된 수취인의 연락처를 재빠르게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해당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 착오송금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계좌이체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 주의사항 : 토스,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서울시 중구)
• 방문 접수 : 평일 9시 ~ 18시

착오송금 반환신청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반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주의사항

• 착오송금의 경우 전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만약 실제와 다르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착오송금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착오송금 관련하여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
• 이때 반환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